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징수과
공고일자
2024-07-11
마감일자
2024-07-31
공고번호
2024-12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 - 121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일부개정 이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 창구민원 분산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방법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 수수료 납부 시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운용규정을 명확하게 조문 정비 나. 수수료 감면대상자 근거법령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4호~ 9호) - 수수료 감면대상자 근거법령 조문을 “등록 및 결정”으로 운영규정 정비 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의 수수료 면제 근거 신설(안 제6조제4항) 라.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안 제6조제1항10호) 마.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자료) 복제 수수료 정비(안 별표3)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징수과장, ☎ 02-2116-3547, FAX: 02-2116-4637, E-mail: jinee4205@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