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징수과
공고일자
2024-07-11
마감일자
2024-07-31
공고번호
2024-123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 –123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일부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별지 서식에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안 제9조, 제15조 및 별지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서식) 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안 제4조, 제18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참조: 징수과장, ☏: 02-2116-3527, FAX: 02-2116-4637, E-Mail: musicandme@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