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어르신지원과
공고일자
2024-10-08
마감일자
2024-10-28
공고번호
2024-174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4-174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을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분리·신설하고, 지정 심사 신청인에 대한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위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지양하고, 수급자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3조 제2항) 나. 지정(갱신) 심사 시 대표자 대면평가 실시 신설(안 제9조 제4항) 다. 지정(갱신) 사전검토 점검 목록 별지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지정(갱신) 심사기준 전면 개정(안 별표 1)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어르신지원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전화 : 02-2116-3746, FAX : 02-2116-4629, E-mail: yunmin42@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