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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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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전부개정 |
| 공포번호 |
규칙 제852호 |
| 공포일자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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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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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으로 비위 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규칙 위임에서 행정자치부령 위임사항으로 변경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계기준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2015. 11. 19.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 규칙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만 규정
나. 징계사유에 대한 노원구 개별기준을 강화되어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
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되는 조문 및 별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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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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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1월 21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5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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