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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779호
공포일자	2023-09-2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가능 기한 변경으로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중복사항 삭제(안 제10조제2항)
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반환 기한 변경(안 제28조의2)
라. 용어 정비(안 제7조, 제7조의2)
- 구청 소속 공무관과 혼선을 막기 위해 “공무관”을 “환경미화원”으로 “업체”를 “대행업체”로 변경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7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ㆍ 같은 법 시행령ㆍ 같은 법 시행규칙ㆍ「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ㆍ”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위임된”을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생활폐기물중「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 2의”를 “생활폐기물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2조제7호 및 제9호”를 “제2조제7호ㆍ제9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노원구”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로,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노원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를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체를”을 “대행업체를”로, “업체 선정”을 “대행업체 선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련법규”를 “관련 법규”로 한다.
4.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임금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를 “따라 구청장 및 대행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공무관”을 “공무관(환경미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배출하려면”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량제봉투 별 무게상한”을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리터 :”를 “100리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형폐기물 :”을 “대형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 :”을 “건설폐기물:”로, “한다”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반입제한폐기물 :”을 “반입제한폐기물:”로, “한다”를 “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 :”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있다”를 “있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생활폐기물 :”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를 “대행업체”로, “한다)은”을 “한다)는”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22조 중 “제21조 제1항 각호”를 “제2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수수료: 부과 대상 아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시행규칙으로 정함 다만, 지역주민인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전산망을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은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으로 한정하며, 신고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