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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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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조례 제 1906호 |
| 공포일자 |
202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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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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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내용 정비 (안 제2조, 제4조, 제6조)
다.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반영(안 제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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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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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제 190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의 운영”을 “그 운용”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법 제16조의2”로, “운영한다”를 “운용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지원금”을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 중 “다음연도”를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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