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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 1907호
공포일자	2024-07-0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방법 정비,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시기, 방법 정비
나.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반영(안 제1조, 제3조, 제4조)
라. 띄어쓰기 오류, 자구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제 190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등의 규정”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함으로써”를 “하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오염행위 등을”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로, “적용 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등(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을 “환경관련법”으로, “등으로써”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모사전송”을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로 한다.
제4조 중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문ㆍ”를 “신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노원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② 현물 및 격려품 등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중 “대상여부”를 “대상 여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6조 관련)”을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 관련)”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최고 50만원”을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으로, 제5호가목 중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전화카드”를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