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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774호
공포일자	2017-08-1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 1. 14.)됨에 따라 관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용어 정비 등 규칙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로법」개정내용에 따른 조문 정비(제1조)
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제2조)
다. 현행 조문과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나 표현 등 정비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774호

서울특별시노원구보도포장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노원구보도포장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보도포장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2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하고,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를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으로 하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조성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를 “경계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그 밖에”로 하고, “공작물로 구별하여”를 “시설물로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행자”란 사람ㆍ유모차 및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블럭)”을 “(블록)”으로, “시각장애자”를 “시각장애인”으로, “유도용블럭”을 “유도용 블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차량진입 금지시설”이라 함은”을 ““차량출입금지시설”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은 매5년”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으로, “이에 대한”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 보도에 대한”을 “않은 보도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체 시에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도블럭”을 “보도블록”으로, “유지에 우선을 두고”를 “유지를 우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체시”를 “교체 시”로, “포장디자인”을 “포장 디자인”으로,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있다”를 “방향표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제4조”를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규정에 따른다”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①보도포장재”를 “① 보도포장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끄러 넘어지는”을 “미끄러질”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변경관과 부합되는”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콘크리트경계블럭”을 “콘크리트경계블록”으로, “지역여건상”을 “지역 여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향표시시설”을 “방향표시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ㆍ시행시기ㆍ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과 공사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공사구간중”을 “공사구간 중”으로, “시설ㆍ구조등”을 “시설ㆍ구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방향표시시설등”을 “방향표시 시설 등”으로 하며,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한다.
제8조 중 “보도횡단ㆍ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 금지시설”을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없는 구조로”를 “없도록”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