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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799호
공포일자	2019-02-2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19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79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 위임된”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제103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제10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장등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을 통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 제목 “(회의)”를 “(심의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서명ㆍ날인”을 “서명날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유흥주점등”을 “유흥주점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진흥기금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개선자금 :”을 각각 “시설개선자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육성자금 :”을 “육성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개선자금 :”을 “시설개선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 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연리2%”를 “연리 2퍼센트”로, “연리1%”를 “연리 1퍼센트”로,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개선자금 :”을 각각 “시설개선자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육성자금 :”을 “육성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개선자금 :”을 “시설개선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4조제6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