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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구분	제정
공포번호	조례 제1395호
공포일자	2019-07-1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39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수입금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체육관 건축비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학생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에 예치하고,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운용계정은 적립계정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운용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금이 적립된 이후 설치·운영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 운용 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1명
2. 체육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기금 조성 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학생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2.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1년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