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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855호
공포일자	2021-04-0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조례의 개정에 발맞춰 제명을 동일하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규칙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와 동일하게 제명 변경
나. 기금의 관리방법 신설 (안 제4조)
다. 조례 및 시행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수정
(별지 제5호, 제8호, 제9호 등)
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안 제10조, 제11조 등)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4월 01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5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2항 중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를 “(기금의 확보)”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립금은”을 “적립계정에는 의무예치금을 예탁하며”로, “사업충당금은”을 “운용계정은 사업충당금을 예탁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③ 적립계정의 운용수익금(이자수익금 포함)과 운용계정의 사용잔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기금결산 후 1개월 내에 적립계정으로 재적립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계정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건 제출부서”를 “심의요구부서”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별 주무과장은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기금사용을 요구할 때는 해당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를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금중”을 “기금 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3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받은자”를 “받은 자”로, “상환기간내”를 “상환기간 내”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괄상환하여야”를 “일괄상환 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장받고자”를 “연장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함다”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에서 낮게 정한다.”를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로 한다.
1. 노원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별지 제5호 서식)
제15조 본문 중 “종료후”를 “종료 후”로 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