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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개정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867호
공포일자 2021-11-2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감사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감사공무원에 대한 독립성, 전문성, 감사자세, 청렴의무, 보안유지 및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행정감사에 필요한 조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심의 신청이유 및 신청 처리기간 등 명시(안 제24조)
나.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명시(안 제31조∼제44조)
-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존속기한,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이해충돌 방지, 간사, 자료제출 협조, 수당, 비밀유지 의무 등 신설
다. 감사공무원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자세, 청렴의무, 보안유지, 수당 등 명시 (안 제45조∼제50조)
라. 재심의신청서 조항 정비(별지 제11호 서식)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6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동주민센터
2.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구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ㆍ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특정감사: 특정업무ㆍ사업ㆍ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2장 감사계획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부서의 장(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중복감사 지양)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기관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제출) ① 구청장은 해당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도개시 15일전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된 연간감사계획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서울특별시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자체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대행) 구청장은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사무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1조(감사준비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3.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4.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논의사항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심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3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 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 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 등의 제출)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7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실시 상황(별지 제6호 서식)을 매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은 구의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제1항의 개선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일상감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목적
2. 감사대상 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 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 사항
제22조(감사결과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 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4조(재심의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적극행정 면책)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2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26조(표창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2호 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3호 서식)
제28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자 등에게 실시기관명ㆍ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및 기타 참고사항을 외부기관감사(수사)실시보고(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수사 동향 보고(별지 제15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정보의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감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감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2조(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감사 운영 방향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2. 감사관련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부조리 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감사 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3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각종 기술사, 건축사,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의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이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5.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4조(감사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의)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ㆍ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에 공정하게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40조(간사 등)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과 사무직원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의 감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자료의 제출요구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수당)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비밀유지 의무)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4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감사공무원
제45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46조(감사공무원의 독립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47조(감사공무원의 전문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 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공무원의 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9조(감사공무원의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공무원의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1조(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53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별지 제16호 서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담당 부서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감사부서의 장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분실 확인서를 받고 발급대장에 기재 관리한다.
⑦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감사공무원이 퇴직, 전보 또는 휴직 등의 기타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 관리한다.
제54조(서약서 제출 등) ① 감사담당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입 시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 착수 이전 감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중 친지 등 특수 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특수 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 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 관계인 신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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