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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868호
공포일자	2021-11-2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 확대 및 위촉직 위원의 성비규정 구체화 (안 제7조)
나.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7조의3)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심의회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6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심의회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심의회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심의회운영등에관한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제1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공공기관의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보건소의 각과ㆍ담당관”을 “담당관, 본청과 보건소의 각 과”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노원구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접수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제4조 중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접수부서에서”를 “접수부서는 청구서를”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를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을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를 “안건상정요청서”로, “작성”을 “작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에”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9조 중 “민원행정팀장”을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1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21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