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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647호
공포일자	2022-09-1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가. 우리구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의뢰 근거 규정 마련
나. 인권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인권영향평가, 인권지표 개발 등 구민 참여 활성화와 인권친화도 제고의 근거 규정 마련
다. 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반영 정비 (양성평등기본법, 부패영향평가 규칙)
□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변경 (안 제2조)
- 소속공무원 규정 신설
나. 구청장의 책무 변경 (안 제4조)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조사 의뢰 신설
다. 인권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7조의2)
라. 인권영향평가제도 및 인권지표 개발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구성요건 내용 정비 (안 제10조제3항)
바.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에 관한 내용 정비 (안 제11조제1항)
사. 의결에 관한 단서 조항 정비 (안 제13조제2항)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2년 09월 15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64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을 “구민”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헌법」”을 “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추진하여야”을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중 “시행시”를 “추진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 등(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소속공무원등”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권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모니터링단(이하 “인권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침해ㆍ보호 실태 등의 모니터링
2. 인권정책의 제안 및 홍보와 지원활동
3.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등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모니터링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기관 또는 단체”를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지표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지표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노원구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ㆍ자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또는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 또는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를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위원은”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