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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650호
공포일자 2022-09-1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가. 마을공동체 공간 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
나.「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추진 근거 신설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
다. 사업비 지원 대상 내 “마을공동체 공간” 추가(안 제9조제1항)
라.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제2항)
마. 사업비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3항)
바.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사.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 ~ 20조)
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2년 09월 15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65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 공간”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참여 기반의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7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마을공동체 협의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10.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운영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원 시 별도의 보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1. 회계연도가 종료된 ??
2. 보조사업의 폐지ㆍ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사업비의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허가재산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전대(轉貸)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시설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평가ㆍ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ㆍ실행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위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제19조(마을공동체 공간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 소통,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의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 공간은 주민 소통,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의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전시회, 인문 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 여가 활동 지원 공간
2.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마을사랑방 역할 공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공간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공간(이하 “공간”이라 한다)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간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자는 운영 규정을 작성ㆍ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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