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 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규칙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의회규칙 제31호 |
| 공포일자 |
2022-12-29 |
|
|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 |
1. 제안이유
가. 지방의원의 조례 등의 제정, 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고문의 명칭 및 직무 범위와 정원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안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의 명칭 변경
- ‘법률고문’에서 ‘입법·법률고문’으로 변경
|
|
| |
|
공포내용 |
| |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규칙 제3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촉방법)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한 입법ㆍ법률고문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정원의 복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위촉한다.
2.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중 “법률고문”을 각각 “입법ㆍ법률고문”으로 한다.
제4조 중 “법률고문회의”를 “입법ㆍ법률고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고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률자문료”를 “입법ㆍ법률자문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고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률자문”을 각각 “입법ㆍ법률자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률검토”를 “입법ㆍ법률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고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률문제”를 “입법ㆍ법률문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법률자문)”을 “(입법ㆍ법률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률고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자문료”를 “입법ㆍ법률자문료”로 한다.
제7조 중 “법률고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