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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	제정
공포번호	조례 제 1869호
공포일자	2024-03-1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 흡수원 확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나. 기후대응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1조)
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4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186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흡수원 확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시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 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및 구민 실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기후위기 대응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전문가
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기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