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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937호
공포일자	2024-04-2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최근 보도정비 사업 기본방향에 따라 보도포장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보도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정의 현행화 (안 제2조)
나. 정비 기본방향 및 보도 정비기준 변경 (안 제4조, 제5조)
다. 보도면에 설치되는 방향표시 시설의 자재기준 추가(안 제6조)
라.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신설(안 제7조)
마. 보도관리 대장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4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 제 93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으로, “정비기준등”을 “정비기준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분하여”를 “구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말하며, 차로로 구성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계석(블록)”을 “경계석”으로, “블럭”을 “블록”으로 한다.
3.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하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제4조제1항 중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보도포장 노후도에 따라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도의 정비”를 “보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교체 시에 발생한 자재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발생품 현황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를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로,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면교체”를 “전면 교체”로,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3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① 구청장은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보도의 평탄성 개선 및 파손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전면 교체를 시행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도포장재는”을 “구청장은”으로,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보도포장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를 “견고하고 미끄러질 위험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로 한다.
제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도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별표 2호와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