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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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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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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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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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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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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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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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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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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노원구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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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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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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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 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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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 결원 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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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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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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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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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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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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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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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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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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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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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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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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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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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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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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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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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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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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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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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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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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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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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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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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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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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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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표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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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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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해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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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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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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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사와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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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노원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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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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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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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 한 때에는 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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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쌍방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고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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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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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위원장과 당사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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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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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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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 한 사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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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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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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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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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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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정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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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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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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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 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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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규정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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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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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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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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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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