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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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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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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신원구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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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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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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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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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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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의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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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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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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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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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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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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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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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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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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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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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싱인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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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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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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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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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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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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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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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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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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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급자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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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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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ㆍ인사ㆍ예산ㆍ상훈 등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부서내의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또는 다른 부서ㆍ기관의 당해업무를 수행하거나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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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인사·예산·상훈 등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부서내의 해당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또는 다른 부서·기관의 해당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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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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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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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구청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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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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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ㆍ상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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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ㆍ상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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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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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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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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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노원구 소속 공무원(노원구 의회사무국ㆍ노원구 보건소ㆍ노원구 동사무소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노원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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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노원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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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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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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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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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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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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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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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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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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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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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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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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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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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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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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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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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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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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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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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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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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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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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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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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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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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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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혜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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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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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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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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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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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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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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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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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정치인 도는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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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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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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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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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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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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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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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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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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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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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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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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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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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소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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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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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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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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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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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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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직무수령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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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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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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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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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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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적용대상 직무분야 및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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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직무분야 및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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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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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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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ㆍ운영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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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운영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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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ㆍ운용 및 건축허가기준 협의ㆍ회신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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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운용 및 건축허가기준 협의·회신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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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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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주택, 민영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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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및 도심 재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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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구청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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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용물의 사직 사용ㆍ수익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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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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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청사ㆍ건설중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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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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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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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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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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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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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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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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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음식물 또는 통신ㆍ교통 등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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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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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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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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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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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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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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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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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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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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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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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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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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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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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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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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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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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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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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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지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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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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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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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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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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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부강의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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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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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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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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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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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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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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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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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2009.3.26>]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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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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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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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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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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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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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09.3.26>]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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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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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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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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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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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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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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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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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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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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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17조에서 이동 <2009.3.26>]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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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위반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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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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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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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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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09.3.26>]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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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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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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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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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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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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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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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09.3.26>]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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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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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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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09.3.26>]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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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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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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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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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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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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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구청장이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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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구 금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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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09.3.26>]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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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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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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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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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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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원구(구의회ㆍ보건소 및 동사무소를 포함한다)에는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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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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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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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09.3.26>]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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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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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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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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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원구(구의회·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한다)에는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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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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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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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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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09.3.26>]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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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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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09.3.26>] [전문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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