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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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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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537호 [20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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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904호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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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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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ㆍ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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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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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생접객업ㆍ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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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수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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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호에 의한 영업ㆍ제조업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법 제40조제2호에 의한 변경허가, 법 제40조제3호에 의한 변경신고, 법 제40조제4호에 의한 양수등 신고, 법 제40조제5호의 면허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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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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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또는 신고 등의 수수료는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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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수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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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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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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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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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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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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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 199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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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 199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 2010.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②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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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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