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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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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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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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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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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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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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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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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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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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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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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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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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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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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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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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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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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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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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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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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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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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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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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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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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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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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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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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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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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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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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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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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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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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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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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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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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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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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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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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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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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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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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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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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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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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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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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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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급호텔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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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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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접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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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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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면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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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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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감면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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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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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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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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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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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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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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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중복 감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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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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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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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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