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검색
신구대조
조별대조
폐지법규
홈 > 자치법규연혁>
신구대조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법규명을 입력하세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이전 연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례 제1163호 [2015-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
에 따른 허가·등록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6조
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허가요건)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
별표 2
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 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별표 2]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