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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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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 및 기타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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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 및 기타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한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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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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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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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9.1.9,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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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등에 관한 기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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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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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여건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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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여건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의 구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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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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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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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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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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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9,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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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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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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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9,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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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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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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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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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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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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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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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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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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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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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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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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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 한다. <개정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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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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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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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나 다만, 효율적인 자문위원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해당 분야별로도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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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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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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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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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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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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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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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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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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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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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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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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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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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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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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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7.6.> [전문개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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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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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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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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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자문에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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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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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자문결과를 자문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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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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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등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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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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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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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회의시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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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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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석위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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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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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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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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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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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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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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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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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위원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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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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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해외여행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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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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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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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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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증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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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증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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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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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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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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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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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7.7.6,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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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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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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