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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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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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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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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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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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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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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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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전용도로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차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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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전용도로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차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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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자"라 함은 사람ㆍ소아차 및 신체장애자용의자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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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자”란 사람ㆍ유모차 및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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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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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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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럭)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자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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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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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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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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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진입 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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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출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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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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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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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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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비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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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매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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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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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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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의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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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체 시에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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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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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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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도 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를 우선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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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도의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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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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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도의 교체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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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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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3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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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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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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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성이 없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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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미끄러질 위험성이 없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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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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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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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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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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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크리트경계블럭은 Kㆍ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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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ㆍ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사용한다. <개정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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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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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ㆍ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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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ㆍ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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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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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ㆍ시행시기ㆍ정비방법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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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ㆍ시행시기ㆍ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과 공사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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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ㆍ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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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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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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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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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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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ㆍ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 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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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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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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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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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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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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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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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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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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