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82호 [2015-11-26]

조례 제1285호 [2017-09-28]

제1조(목적)	좌동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7.9.28.>

제2조(지원대상)	좌동

보험료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로 한다. 단 세대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로 하며, 월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세대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경우 월별 보험료 전액 지원

	2.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초과하고, 월별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부과금액의 월 1만원 지원 [전문개정 2017.9.28.]

제3조(지원시기)	좌동

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좌동

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좌동

제4조(대상자결정)	좌동

① 지사장은 매월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자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좌동

제5조(조사실시)	좌동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좌동

제6조(지원예산확보)	좌동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좌동

제7조(환수 등)	좌동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좌동

제8조(시행규칙)	좌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좌동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부의 지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잔여부분을 지원한다.

부칙 <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부의 지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잔여부분을 지원한다.

부칙 <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호, 2017.9.28.>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