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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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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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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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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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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숭고하게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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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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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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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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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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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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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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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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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국가보훈처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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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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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구에 등록된 보훈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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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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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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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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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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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주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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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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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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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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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훈관련 행사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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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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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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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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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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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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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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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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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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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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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 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예산 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그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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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예산 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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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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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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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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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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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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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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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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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보훈대상자 이용료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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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훈예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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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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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대상자 유족의 경우 수당 지급대상은 수권유족으로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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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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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른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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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원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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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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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의 지급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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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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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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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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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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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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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당은 매월 정액을 원칙으로 하되 매 분기 종료월(3ㆍ6ㆍ9ㆍ12월)에 해당 분기의 누적분을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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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복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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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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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및 제7조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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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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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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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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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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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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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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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본조신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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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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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보훈대상자 이용료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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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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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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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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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제10조에서 이동,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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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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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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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복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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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및 제7조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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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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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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