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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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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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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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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317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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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354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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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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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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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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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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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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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월정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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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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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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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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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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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여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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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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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에 여행갈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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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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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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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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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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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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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360,000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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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 지급하는 2019년 월정수당은 월 2,406,020원으로 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 만큼 인상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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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여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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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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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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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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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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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삭제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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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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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호, 199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 1997.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 2000.2.1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칙 <제635호, 2004.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697호, 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금액 만큼 제외한다.
부칙 <제786호, 2008.1.2> 이 조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 20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6호, 2014.12.2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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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호, 199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 1997.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 2000.2.1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칙 <제635호, 2004.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697호, 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금액 만큼 제외한다.
부칙 <제786호, 2008.1.2> 이 조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 20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6호, 2014.12.2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호,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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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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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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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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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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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의회소재지내 출장시여비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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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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