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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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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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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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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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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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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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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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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노원구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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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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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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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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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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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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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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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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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원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노원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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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원구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노원구 주민과 동일하게 노원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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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노원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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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노원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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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노원구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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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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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노원구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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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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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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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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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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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주민은 제외한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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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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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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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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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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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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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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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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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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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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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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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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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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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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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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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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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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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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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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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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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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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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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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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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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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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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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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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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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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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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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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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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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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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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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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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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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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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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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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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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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직 위원: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지원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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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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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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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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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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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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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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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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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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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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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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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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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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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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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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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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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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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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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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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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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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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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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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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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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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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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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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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세계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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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노원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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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노원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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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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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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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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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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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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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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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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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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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노원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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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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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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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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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국내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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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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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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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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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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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원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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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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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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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우리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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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우리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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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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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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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명예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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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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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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