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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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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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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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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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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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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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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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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청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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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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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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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민 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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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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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유 촉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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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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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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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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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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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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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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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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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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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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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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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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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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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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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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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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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조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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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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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공유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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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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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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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위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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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신고 및 위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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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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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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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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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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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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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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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경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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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유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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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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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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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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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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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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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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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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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 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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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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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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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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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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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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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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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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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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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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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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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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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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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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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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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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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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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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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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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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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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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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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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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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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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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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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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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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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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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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