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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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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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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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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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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 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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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취소ㆍ폐업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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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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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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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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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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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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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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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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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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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다만,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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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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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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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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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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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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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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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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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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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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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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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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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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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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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도로의 가장자리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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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횡단보도, 지하도ㆍ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된 경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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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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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 판매시설은 매장면적에 포함하고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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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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