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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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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4조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신고 또는 신청을 게을리 한 것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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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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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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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수관”이란 기획재정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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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임징수관”이란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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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금출납원”이란 가족관계등록업무담당주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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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부서”란 민원여권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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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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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태료의 징수결정, 경감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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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태료 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수입금출납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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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부서의 수입금 출납원은 과태료징수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징수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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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과기준 및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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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 제50조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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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규칙 제5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별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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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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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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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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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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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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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와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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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과태료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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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부과취소(변경)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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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21조에 따른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장은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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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지 동장이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출생·사망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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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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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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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출납원은 과태료징수부에 의하여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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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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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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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징수부의 비고란에 “○○년 ○○월 ○○일 사전 징수”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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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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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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