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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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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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788호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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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854호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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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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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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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노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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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조에서 “노인세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이고, 세대주 단독 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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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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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예정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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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신청은 기초연금의 공적자료 조회가 선행된 자에 한하며 해당 공적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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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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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2조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예정자 명단을 통보하면 지원예정자의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지원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개정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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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예정자가 지원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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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보험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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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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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월로부터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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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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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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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5.3,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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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사장은 공단 지정계좌에 일괄 지급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 처리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영수증(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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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사장은 제1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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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월 1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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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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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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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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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사장은 일괄 지급된 보험료를 제6조제1항제1호의 납부보험료 금액과 정산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 달 지원 보험료와 상계한다. <개정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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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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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상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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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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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615호, 201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보험료 지급은 2010년 7월분 보험료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 2018.5.3.>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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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615호, 201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보험료 지급은 2010년 7월분 보험료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 2018.5.3.>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 202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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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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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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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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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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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 납부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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