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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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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공공기관의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30,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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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30, 2004.11.25,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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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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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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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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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접수ㆍ생산하여 처리하는 부서로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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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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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원구정보(이하 "정보"라 한다)공개사무의 접수부서는 민원여권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그리고 각 동사무소로 한다. <개정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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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원구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접수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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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 부서는 구본청 및 보건소의 각과ㆍ담당관 그리고 각 동사무소로 한다. <개정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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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 부서는 구본청 담당관, 본청과 보건소의 각 과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로 한다. <개정 1999.11.30,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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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19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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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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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공개 접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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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접수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하며 접수된 정보공개 처리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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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하며 접수된 정보공개 처리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5.> [전문개정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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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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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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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25,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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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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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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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상정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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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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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공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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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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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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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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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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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공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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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및 비공개결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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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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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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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정요청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심의회에 회부하고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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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의 심의결과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접수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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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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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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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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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11.30,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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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1999.11.30, 2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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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5, 1999.11.30, 2010.9.24,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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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및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하며, 외부전문가 3인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1999.11.30, 개정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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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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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9.11.30, 개정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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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9.11.30>, <개정 2004.11.25,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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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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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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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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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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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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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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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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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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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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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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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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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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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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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민원행정팀장을 간사로 하고 정보공개실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개정 1998.10.15, 2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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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고 정보공개실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개정 1998.10.15, 2010.9.24,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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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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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각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11.30,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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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11.30, 2004.11.25,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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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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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8조 및 법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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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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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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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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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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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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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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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삭제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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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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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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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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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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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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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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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본조신설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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