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 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
|
|
 |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
|
|
|
의회훈령 제27호 [2015-06-18] 
|
의회훈령 제34호 [2022-03-28]
|
|
|
|
제1조(목적)
|
좌동
|
|
|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8]
|
좌동
|
|
|
제2조(비용)
|
좌동
|
|
|
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5.6.18>
|
좌동
|
|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
좌동
|
|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
좌동
|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8>
|
좌동
|
|
|
1. 노원구의회 의원
|
좌동
|
|
|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좌동
|
|
|
3. 「지방자치법」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임·직원
|
좌동
|
|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
좌동
|
|
|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2.24, 2015.6.18>
|
좌동
|
|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
좌동
|
|
|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6.18>
|
좌동
|
|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
좌동
|
|
|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훈령 제25호, 2011.2.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훈령 제27호, 2015.6.18>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호, 2011.2.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호, 2015.6.18>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 2022.3.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