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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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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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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훈령 제3호 [199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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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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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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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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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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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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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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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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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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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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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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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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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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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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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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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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