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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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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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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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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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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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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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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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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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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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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공동체 공간”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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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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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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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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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 기반의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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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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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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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청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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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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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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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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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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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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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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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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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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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마을공동체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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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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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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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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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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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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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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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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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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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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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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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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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을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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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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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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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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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신설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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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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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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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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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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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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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청장은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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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사용료 등 징수ㆍ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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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주민 등이 제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공간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ㆍ체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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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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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ㆍ교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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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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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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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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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청장은 이용자가 사용료 등의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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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사용료 등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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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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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이용 예정 2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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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이용 예정 1일 전까지 취소: 9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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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이용일 이후 취소: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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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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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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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프로그램 수강료ㆍ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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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강 이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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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개강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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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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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본조신설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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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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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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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 등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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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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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원 시 별도의 보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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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원 시 별도의 보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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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연도가 종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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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사업의 폐지ㆍ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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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폐지ㆍ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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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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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비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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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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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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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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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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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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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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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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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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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재산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전대(轉貸)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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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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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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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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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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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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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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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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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가ㆍ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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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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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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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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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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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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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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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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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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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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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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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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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ㆍ실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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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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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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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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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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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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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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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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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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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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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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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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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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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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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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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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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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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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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마을공동체 공간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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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주민 소통,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의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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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을공동체 공간은 주민 소통,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의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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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전시회, 인문 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 여가 활동 지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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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마을사랑방 역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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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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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공간(이하 “공간”이라 한다)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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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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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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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간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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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자는 운영 규정을 작성ㆍ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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