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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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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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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법 제41조 내지 제42조 ,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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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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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 행정구역 안의 1회용품사용규제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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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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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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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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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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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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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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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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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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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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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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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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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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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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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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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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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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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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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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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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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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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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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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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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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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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면적이 33㎡미만이거나 상시1회 100인 미만의 1회용품사용억제대상사업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거나 1회용 봉투 ·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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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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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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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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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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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방문접수(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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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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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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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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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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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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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 ·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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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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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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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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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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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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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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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6조의 규정은 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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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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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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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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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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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7, 20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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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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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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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부과 처분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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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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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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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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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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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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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고자의 주소가 노원구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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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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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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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고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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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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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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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은 구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하되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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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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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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