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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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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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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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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되 징계요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 의거 경징계 및 중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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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하되 별표 1의2를 참고한다. <개정 19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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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구분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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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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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징계사건을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자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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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 기준은 서울특별시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동장 인사규칙 제7조제1항 등에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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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19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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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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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문책 순위1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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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이 징계사건이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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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위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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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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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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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위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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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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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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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및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 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에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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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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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약사 및 간호원(지방연구 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 4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약사와 별표2의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원을 제외한다)과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직할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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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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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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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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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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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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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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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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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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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 유무 등을 기재한 별표4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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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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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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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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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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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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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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