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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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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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52호 [198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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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405호 [199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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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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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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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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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대상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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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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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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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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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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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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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내용과,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지서에 의거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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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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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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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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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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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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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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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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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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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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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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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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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표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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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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