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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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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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94호 [199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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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815호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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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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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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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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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6.10,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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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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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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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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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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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육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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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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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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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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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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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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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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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규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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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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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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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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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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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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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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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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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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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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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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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육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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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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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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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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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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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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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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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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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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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6.10,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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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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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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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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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94호, 1992.6.10> (서울특별시노원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 제1항”으로하고, 동 조례 제6조 제2항중 “폐기물관리법 관리법 제35조 제2항”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 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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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94호, 1992.6.10> (서울특별시노원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 제1항”으로하고, 동 조례 제6조 제2항중 “폐기물관리법 관리법 제35조 제2항”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815호, 2008.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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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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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가축사육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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