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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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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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35호 [199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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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431호 [199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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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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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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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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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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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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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불이행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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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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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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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환경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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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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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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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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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ㆍ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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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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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종합점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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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태료를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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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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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제4조 부과기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의 원인이 되는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해 시설주나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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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시설주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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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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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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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태료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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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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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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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납부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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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6조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 및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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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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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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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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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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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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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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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위생관리 신고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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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과태료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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