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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미디어홍보담당관
담당자 정보통신팀장
연락처 02-2116-3437
제정  2009-07-30    조례 제854호
타법폐지  2014-05-08    조례 제1088호
연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방범용 CCTV의 경우, 노원경찰서 방범용CCTV설치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치 심의를 아니 할 수 있다.
1. CCTV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2. CCTV 통합관제센터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
3. CCTV 설치 및 관제에 따른 보안사항
4.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5.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업무연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연혁 제3조(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구청장, CCTV운영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노원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2. 범죄예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연혁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연혁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혁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발생시 구청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심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혁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연혁 제8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 또는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이나 진술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연혁 제9조(심의 요청)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한다.
연혁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연혁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혁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 2014. 5.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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