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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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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치수과 |
| 담당자 |
의정팀장 |
| 연락처 |
02-2116-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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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부과대상)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29>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삭제 <1999.9.29>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및 청문)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납입 고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으로 송부한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구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납입기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납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독촉을 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독촉 등) ①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내)에 10일 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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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 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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