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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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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0-10-31    조례 제130호
폐지  1994-09-22    조례 제262호
연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건축에 관련된 민원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한다)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연혁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2. 분쟁의 조정ㆍ알선
3.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4.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연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장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여성계ㆍ직능단체ㆍ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민원발생 관할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연혁 제4조(위원의 임기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혁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혁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6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연혁 제7조(회의의 소집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매주 토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노원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하며, 다음 민원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처리한다.
1. 1개월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2. 5세대이상 집단민원
3. 2회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연혁 제8조(회의록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조사계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실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결과를 업무 주관과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한다.
연혁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청 소속 국장과 과장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청소관의 서류열람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연혁 제11조(처리결과 확인점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년 2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연혁 제12조(보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매분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 200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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