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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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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1992-03-12    조례 제181호
연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연혁 제3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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