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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최근개정 자치법규 글자크기조정글자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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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856호
공포일자 2021-04-0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수정 (안 제6조제2호, 안 별지 제1호 서식)
나. 보상금 지급명세표에 영수자의 확인 내용 수정(안 제7조제2항)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 정비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4월 01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56호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 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조단서”를 “제5조 단서”로, “각호의1에 의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제7조제2항 중 “날인 받아야”를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1부”를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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