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구분	제정
공포번호	훈령 제183호
공포일자	2022-05-2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및 근로자의 의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바.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아. 위험성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
자. 도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노원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인 철 (인)

2022년 05월 26일

서울특별시노원구훈령 제18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관리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구청장은 직무와 관련된 소관업무와 각 부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구청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구청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소속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범위에서 산업보건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추가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대재해업무
소관부서의 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용자위원 중 부서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와 관련한 위원의 원활한 활동보장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및 심의ㆍ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결과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5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보건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정기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 규칙 제26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제22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 규칙 제26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라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23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라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24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 규칙 제26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라 근로자를 규칙 별표 4 제1호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에 필요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대상 및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14조 및 규칙 제1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제26조(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3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간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가. 신규교육: -
나.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제27조(교육일지 작성 등) 구청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8조(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구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건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구청장은 영 제70조 별표 20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전기설비 안전) ① 구청장은 전기기계ㆍ기구 등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
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31조(안전검사) ① 구청장은 영 제78조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① 구청장은 유해ㆍ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해ㆍ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해ㆍ위험물질 보관 장소에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작업 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6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작업환경측정) ① 구청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세부사항 등은 법 제125조 및 규칙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에 따른다.
제39조(근로자 건강진단 등)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법 제13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은 규칙 제195조부터 제210조에 따른다.
제40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구청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를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41조(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구청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2조(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 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4조(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구청장은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재해 분석 및 대책 수립) 구청장은 매년 발생한 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4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구청장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하여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9장 도급 시 안전관리
제48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9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구청장은 도급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구청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영 제5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51조(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구청장은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법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발주 공사 시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52조(규정의 개정 등) ① 본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② 본 규정은 사업장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
제53조(서류의 보존) 구청장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법 제164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54조(시행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