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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관리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구청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구청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소속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범위에서 산업보건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추가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대재해업무
소관부서의 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용자위원 중 부서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와 관련한 위원의 원활한 활동보장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및 심의ㆍ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결과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보건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정기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 규칙 제26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제23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라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24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 규칙 제26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라 근로자를 규칙 별표 4 제1호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에 필요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제25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14조 및 규칙 제1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26조(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3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간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가. 신규교육: -
나.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제27조(교육일지 작성 등) 구청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8조(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구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건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구청장은 영 제70조 별표 20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전기설비 안전) ① 구청장은 전기기계ㆍ기구 등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
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31조(안전검사) ① 구청장은 영 제78조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① 구청장은 유해ㆍ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해ㆍ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해ㆍ위험물질 보관 장소에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작업 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6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작업환경측정) ① 구청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구청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를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41조(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구청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2조(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 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4조(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구청장은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4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구청장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하여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9장 도급 시 안전관리
제5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구청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영 제5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장 보칙
제52조(규정의 개정 등) ① 본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② 본 규정은 사업장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시행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