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 1868호
공포일자	2024-03-1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조항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 분류 정의 변경 (안 제2조)
- (기존) 휘장, 꽃, 나무, 새,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변경) 휘장, 자연물(꽃, 나무, 새,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나. 상징물 분류 표기 변경 및 별표 2 인용 오류 정정 (안 제3조)
- 제2호 ‘꽃’을 ‘자연물: 별표 2’로 변경
- 제3호부터 6호까지 삭제
다. 사용료 부과 방법 변경 및 규정 신설 (안 제9조)
- 제1항의 사용료에 대해 규칙으로 따로 정함이란 후단 규정 삭제
- 사용료 부과 방법을 상호협약으로 변경하는 규정 신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4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186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고,”를 “규정하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꽃”을 “자연물(꽃”으로, “등을”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휘장 :”을 “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연물: 별표 2
제4조 중 “절차 를”을 “절차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를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기 의”를 “국기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 을”을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이 법 제8조 에 따른”을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작하거나,”를 “제작하거나”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을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경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반하는”을 “어긋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손상시키”를 “훼손하”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사용 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아 니”를 “아니”로, “「상표법」등 관계 법규”를 “「상표법」 등 관계 법령ㆍ법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